법령에 의한 「선불식 지불 수단」의 정의는?
업데이트 날짜 : 2025 년 10 월 14 일
선불식 지불 수단을 규제하는 「자금 결제에 관한 법률」에서는 이하 4개의 조건 모두를 갖춘 것을 선불식 지불 수단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금 결제법의 정의는 일반인에게는 알기 어려우므로, 이하에 「간단 해설」도 실고 있습니다.
조건 1
금액 또는 물품·서비스의 수량(개수, 개수, 도수 등)이, 증표, 전자기기 그 외의 물건(증표 등)에 기재되어 있거나 전자적인 방법으로 기록되고 있는 것.
간단 해설 1
선불카드나 상품권에 금액이 적혀 있거나 스마트폰 앱 화면에 금액이 표시되어 있는 것입니다.
조건 2
증표 등에 기재되거나 전자적인 방법으로 기록되어 있는 금액 또는 물품·서비스의 수량에 응하는 대가가 지불되고 있는 것.
간단 해설 2
그 선불식 지불 수단에 대해서 대금이 지불되고 있는 것입니다.
(정확하게는, 선불카드나 스마트폰 어플리 등으로 표시된 금액에 따라서, 입니다.)
조건 3
금액 또는 물품·서비스의 수량이 기재되어 있거나 전자적인 방법으로 기록되어 있는 증표 등이나, 이러한 재산적 가치와 연관된 번호, 기호 그 밖의 부호가 발행되는 것.
간단 해설 3
실제로 선불 카드와 상품권이 발행되거나 스마트 폰 앱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조건 4
물품을 구입할 때, 서비스의 제공을 받을 때 등에, 증표등이나 번호, 기호 그 밖의 부호를, 제시, 교부, 통지 그 외의 방법에 의해 사용할 수 있는 것.
간단 해설 4
물건을 사거나 서비스를 제공받을 때, 그 선불식 지불 수단을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선불식 지불 수단에 해당하는 4가지 조건은 이상입니다.
즉, 선불식 지불 수단이란,뭔가의 매체가 있어(기호나 번호도 가능), 사전에 돈을 지불해 구입이나 충전이 생겨, 그 금액도 보이게 되어 있어, 쇼핑에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발행 형태는 2종류
①자가형 발행자(신고가 필요)
발행자로부터 물품의 구입이나 서비스의 제공을 받는 경우에 한해, 이러한 대가의 지불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선불식 지불 수단을 발행하고 있어, 법에 근거해 재무 국장등에 신고를 한 사람을 자가 형 발행자라고합니다.
이것은, 휴대 단말용 게임의 과금 요소등이 맞습니다. (게임 내에서 돈을 지불하고 받을 수 있고, 게임 내에서만 아이템 구입 등을 할 수 있는 것)
신고가 필요한 것은, 발행하고 있는 선불식 지불 수단의 미사용 잔고(선불식 지불 수단의 총 발행액-총 회수액)가 3월말 혹은 9월말에 있어서, 1,000만엔을 넘었을 때입니다.
이 경우 재무국 등에의 신고가 필요합니다.
②제3자형 발행자(발행전에 등록이 필요)
발급자 이외의 제3자로부터 물품의 구입이나 서비스의 제공을 받는 경우에도, 이러한 대가의 지불에 사용할 수 있는 선불식 지불 수단을 발행하고 있는 사람을 제3자형 발행자라고 한다 합니다.
이것은 선불 카드 등입니다. (교통계 IC 카드 등, 환불 불가)
제3자형은 자가형과 달리,사전에 재무국등의 등록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선불식 지불 수단의 예외(적용 제외)는?
지금까지 선불형 지불 수단이란 무엇인가를 보았습니다.
그러나, 실은, 상기의 정의로 선불식 지불 수단에 해당해도 자금 결제법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하는 예외(적용 제외)도 존재합니다.
이 예외 규정에 해당하면, 귀찮은 수속이 불필요하게 되기 때문에, 선불식 지불 수단을 발행하는 입장으로부터 하면 꼭 알고 싶은 곳이군요.
선불형 결제 수단의 예외(적용 제외)는 예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예외①: 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는 것
예외②: 승차권, 승선권, 항공권
예외③：미술관 등의 입장권
예외④：사원 식당의 식권
특필해야 할 것은「예외①：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는 것」で し ょ う.
유효기간을 6개월 이내로 한정하면 자금결제법의 적용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주의가 필요한 것은 법의 허점을 노리는 것 같은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① 6개월 이내의 유효기간으로 선불식 지불수단을 발행한다.
↓
②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다른 선불식 지불수단으로 교환
↓
③ 다른 선불식 지불수단의 유효기간도 6개월 이내로 한다.
↓
④ ②로 돌아온다.
라는 방법입니다. 약 6개월마다 새로운 선불식 지불 수단을 계속 만들면, 선불식 지불 수단에 해당하지 않고, 법의 적용외가 되는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그러나이 경우는 당국으로부터 「실질상, 선불식 지불 수단이다」라고 판단되어, 예외 규정의 대상이 되지 않는 케이스가 많습니다!
이 방법은 추천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선불식 지불 수단의 법적 요건이란?
선불식 지불 수단 발행업을 실시하려면, 자금 결제법에 근거해, 재무 국장등에 신고나 등록 수속이 필요합니다.
특히 제3자 발급자의 경우 법적 요건이 정해져 있습니다. 법적 요구 사항의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법인 또는 외국의 법인으로 국내에 영업소 또는 사무소를 가지는 것
②순자산이 1억엔 이상인 것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법인에서 정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
③ 선불식 지불수단에 의해 제공되는 상품 또는 서비스가 공익에 반하지 아니하기 위한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
④ 가맹점에 대한 지불을 적절히 하기 위한 체제의 정비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
⑤ 선불식 지불수단 발행업자에 관한 법령의 규정을 준수하기 위해 필요한 체제의 정비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
⑥다른 선불식 지불수단 발행업자(제3자형 발행자)가 사용하고 있는 상호·명칭 동일 또는 유사한 것을 사용하지 않는 것
⑦ 선불식 지불수단 발행업을 영위하는 법인 또는 그 임원이 일정한 거부요건(법령 위반, 파산절차 등에 해당하지 아니함)
등록 신청 시에 요구되는 사내 체제에 대해서는, 금융청이 공표하고 있는 선불식 지불 수단 발행자 사무 가이드라인에 상세가 쓰여져 있습니다.
금융청 HP:https://www.fsa.go.jp/common/law/guide/kaisya/index.html
Q2. 선불식 지불 수단 발행자와 자금 이동업자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법령에 의한 정의의 차이는 다양합니다만, 큰 차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출금(환불)이 가능한가」인가입니다.
선불식 지불 수단은 환불이 불가능합니다(폐지 시 제외).
Q3. 발행 보증금이란 무엇입니까?
발급 보증금은 선불식 지불 수단의 발행자가 발행하는 선불식 지불 수단의 잔액에 따라 보전해 두어야 하는 자금입니다.
3월말 혹은 9월말에 있어서, 발행하고 있는 선불식 지불 수단의 미사용 잔고가 1,000만엔을 넘었을 때는, 그 미사용 잔고의 2분의 1 이상의 액수에 상당하는 액수를 가까운 법무국에 공탁해야합니다.
혹은, 금융기관등과의 사이에서, ①발행 보증금 보전 계약을 체결하는, 또는 ②신탁 회사 등과의 사이에서 발행 보증금 신탁 계약을 체결하는 것에 의해, 공탁에 대신할 수 있습니다.
첫회 무료 상담 서비스
“스스로 발행하는 것이 “선불식 지불 수단”에 해당하는지 확실하지 않다. "당신이 해당되면 어떻게 하면 좋은지 알고 싶다."
우리는 그러한 사람들을 위해,첫 상담은 무료로 제공됩니다.
첫회 무료 상담을 희망하시는 경우는, 전화나 아래의 문의 폼으로부터 예약해 주세요.
예약시에는 「당사에서의 면담」혹은 「비디오 면담(스카이프 또는 Zoom)」의 어느쪽이든을 선택해 주시면 부드럽습니다.
당사에서 선불식 지불 수단 발행업에 관한 서포트를 한 모든 분은, 첫회 무료 상담을 체험하고 있습니다.
